법관/대법관 신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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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배당이의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물품대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4 민사소송법 27 행정소송법 9 민법 7 헌법 6 지방세법 5 상법 4 소득세법 4 주택법 4 지방세법 시행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 대전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청주)2017누291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주택법

4. 대전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청주)2017누2623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청주)2016누10900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신탁법

2014년

9.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본소), 2012나7203(반소), 2012나721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10. 대전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2나587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3년

11. 대전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11257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미간행]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전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157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3. 대전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23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4.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4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10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16. 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미간행]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031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미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대전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누237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19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1. 대전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누7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3.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8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1누622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전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2461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1누5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0. 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누59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7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33. 대전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963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4.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096 판결
  [보상제외처분취소등][미간행]
   보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1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36. 대전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2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7. 대전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38. 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51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전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40.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41.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99]
   입주모집공고불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42. 대전지법 2006. 7. 26. 선고 2005구합2928 판결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37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전지법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전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구합35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5.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2005년

46. 대전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7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7년

47. 서울고법 1997. 7. 23. 선고 96나49829 판결：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7-2, 6]
   물품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8.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6나50393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1, 27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0년

49. 서울민사지법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0(1),3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

1989년

50. 서울지법 1989. 8. 22. 선고 88가합55853 제17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2),287]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서울민사지법 1989. 6. 27. 선고 88가합43584 제17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하집1989(2),255]
   물품대금
   상법

52. 서울민사지법 1989. 6. 13. 선고 86가합5264 제17부판결 : 항소
  [위자료][하집1989(2),128]
   위자료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54. 서울민사지법 1989. 4. 25. 선고 88가합31628 제17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9(1),39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55. 서울민사지법 1989. 4. 11. 선고 88가합43201 제17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9(1),291]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56. 서울형사지법 1986. 9. 11. 선고 86고합645 제14부판결 : 항소
  [장물취득등피고사건][하집1986(3),466]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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