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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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