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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등피고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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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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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형사지법 1986. 9. 11. 선고 86고합645 제14부판결 : 항소
[장물취득등피고사건][하집1986(3),466]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노3282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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