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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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동행사 3 강도상해피고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2 사기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6 형사소송법 16 형법 12 민법 5 상법 4 소년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부동산등기법 2 국가보안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3. 29.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0]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11. 18. 선고 76나179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고집1976민(3),304]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01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 서울고법 1976. 10. 14. 선고 76나2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6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7. 서울고법 1976. 7. 29. 선고 75나17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2),469]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5나21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107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311]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616,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11. 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19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6민(2),8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00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98]
   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6. 4. 1. 선고 76나8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6]
   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5나14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6. 2. 26. 선고 74나540,75나1452(반소)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18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19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서울고법 1976. 1. 22. 선고 75나15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6민(1),2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19. 서울고법 1975. 11. 27. 선고 74나259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5민(2),240]
   제3자이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5. 8. 21. 선고 75나55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1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1. 서울고법 1975. 7. 24. 선고 74나27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2.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110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5나6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0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5.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681 제7민사부 판결 : 상고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고집1975민(1),306]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6.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3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가사심판법

27. 서울고법 1975. 6. 5. 선고 74나249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2. 14. 선고 73노71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5. 1. 17. 선고 73노85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5형,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인은닉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0. 서울고법 1974. 12. 30. 선고 74노3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노9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미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378]
   강도미수 절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강도상해(예비적으로: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15]
   도박 강도상해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4. 11. 15. 선고 74노9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0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4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7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4형,284]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4노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노6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강간미수·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192]
   강간치상 강간미수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4. 9. 27. 선고 74노6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179]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4. 5. 31. 선고 74노7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4형,95]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4. 5. 3.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83]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4노1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73]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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