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48

【사건명】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9. 06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31.까지 전자회로 생산 관련 드릴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동료 사원들이 원고를 세뇌시켜 2005. 6. 20. 소외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2018. 1. 3.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6.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동료 사원들이 원고를 세뇌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6748 (2018구합6748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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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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