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287

【사건명】 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76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수성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238 대구지방법원 【판결선고】 2017. 0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및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287 (2016누7287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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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749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52

[ 사건명 태그]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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