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12.31 2017누13422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443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쪽 제19 ~ 20행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각 고침 ○ 제4쪽 제4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④ 원고는 ‘직장상사로부터 오전 06:00경까지 조기출근 할 것을 강요받았고, 생산라인 점검 등을 위해 오후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잔업과 특근 등을 하게 될 경우 전산에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1. ~ 2011. 12.까지 평일에 원고가 잔업을 한 총시간은 70시간으로, 월 5.8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11. 2. ~ 2011. 5.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1. 6. 이후로는 평일 잔업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13422 (2017누13422_대전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