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911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5751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7. 17 【판결선고】 2019. 0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들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24호증 내지 갑 제52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추가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입사 당시에 조직적응력 검사 결과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잦은 교대근무와 과도한 초과근무를 한 것 때문에 원고의 수면장애가 발생하여 조현병의 전구증상이 2014년 7월 무렵이 아니라 2015년 1월경 발현하고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조현병의 전구증상을 보여왔다. 그 입사 이후 직업훈련 과정에서 원고가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생산팀에 배치된 후 잦은 교대근무와 과도한 초과근무 때문에 수면장애를 추가로 더 심하게 겪었다고 인정 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료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를 은폐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교대근무와 초과근무 때문에 수면장애를 추가로 겪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 뇌의 생물학적 요인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조현병의 발병이나 악화로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39118 (2019누3911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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