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사건명】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원회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1999. 11. 18. 출두하여 심사관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던 중 졸도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상병 중 '적응장애, 우울삽화, 경도의 우울성, 불안신경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2000. 8.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9. 11. 18.부터 서울특별시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 신경정신과의원(이하 '○○○ 의원'이라 한다) 등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31.부터 2016. 4.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2016. 4. 19. 피고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의 요양바 청구기간의 진료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2014. 8.경 이후는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된다'는 이유와 '원고의 상병 상태는 2014. 8. 이후 증상 고정인 상태로 판단되어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2. 28. 원고에게 차례로 요양비 부지급과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난 15년 동안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인 ○○○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인 ○○○ 의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요양비 부지급 결정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 주치의와 피고 특진의의 각 견해 등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게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문의사회의는 주치의와 자문의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주치의와 특진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치료종결 여부를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도 매우 의문이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요양 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2000. 8.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9. 11. 18.부터 2000. 2. 4.까지 ○○의료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3차례의 진료계획에 대해 피고로부터 각 승인을 받아 2000. 2. 5.부터 2001. 2. 22.까지 요양을 하였고, 추가로 발병한 '불안신경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2001. 3. 24.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1. 2. 23.부터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인 ○○○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2001. 2. 23.부터 2014. 8. 30.까지의 요양비와 2001. 2. 17.부터 2014. 8. 30.까지의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 2) 원고가 2013. 8. 31.부터 2016. 4. 19.까지 ○○○ 의원 등에서 호소한 주요 증상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3. 8. 31. ~ 2014. 8. 30.〉
(2013. 8. 31) 요사이 증상 그만그만하다, 한숨, 입장표명, 화병이 맞다,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013. 9. 13) 청계산, 블루베리
(2013. 9. 25) 내려가실 예정, 편하게 지냄, 외로운 상황, 예전 직장동료 생각, 예전 생활 그립다.
(2013. 10. 15.) 그 사이 NO problem
(2013. 10. 28.) 그만그만하다, 자신에게 혹독, ○○상사, 안타깝다, 기피, 母고 병원 계속 입원, PSTD ← 외상후 장애에 해당, 우울, 불안
(2013. 11. 16.) 母 간병 좋다, 힘들다, job → 10년간 원망
(2013. 11. 29.) 母 생각 가슴이 아픔
(2013. 12. 12.) 하루하루 지냄, 신경 쓰인 사건 관련 대법원 패소 확정
(2014. 1. 2.) 그럭저럭 지냄, ○○측 변호사법 징계, KBS, YTN
(2014. 1. 21) 시골 내려가려고 함, 종일 지내는 것
(2014. 2. 10) 특별한 일, 신경↑, insomnia, 비교, 예전동료
(2014. 2. 22) 특별할 것 ×, 서울↔지방, 母 진주 ○○○ 병원, 특징 MASK
(2014. 3. 11) 서울에서 고등검찰청 검사 고소?, 변호사 상의
(2014. 3. 22) 청계산, 그 사이 있었던 일, 회사측 변호사 징계, 재심 복직
(2014. 4. 5) 시골 → 거주, 장래
(2014. 4. 21) anxiety ↑
(2014. 5. 12) 그 사이? 고등검찰청, 회사 변호사, 法 1심, 2심, 3심, 통보?, 피해, 고소고발, 시위
(2014. 5. 24) 심심 시골, 블루베리, 식당이 적음, 전보다 좋아짐, anxiety, 화 ↑ 팔이 저림, 친구 비교
(2014. 6. 9.) 국립현충원(삼촌), 국가유공자이심.
(2014. 6. 21) 생산 블루베리, 6월〜8월 중순 → 시력, 노화, anxiety ↑ 화 여전
(2014. 7. 10) 블루베리 생산, 8월 중순에 끝남, 엑기스, 뉴스, TV ↑, 변호사, 法
(2014. 7. 26) 회사, 변호사 → 벌금 300, 재심 可, 회사 內 퇴직, 왕따, ○○ 전화 옴, 직원 생각하기 싫다, 분개 ↑ 공식사과 미진
(2014. 8. 12) anxiety, (+), VARIOUS THINGS → 재심청구(회사) 분노 ↑ lawyer 복직, 잊어버릴 수 없다, 듣기 ×
(2014. 8. 23) anxiety ↑
(2014. 8. 30) too much stress ↑ state → diff, 진정 계속, 억울하고(3년간 소송, 지친다)
〈2014. 8. 31. ~ 2016. 4. 19. : 이 사건 요양비와 휴업급여 청구기간〉
(2014. 9. 15) 기억력 ↓, 소유 집착, 14년째 sue, 자기 자신에게 인색
(2014. 9. 27) anxiety&dep ↑, 화병 ↑ No other problem, sue 法
(2014. 10. 17) 안정 ?, 경제적 능력 有 ?, 변호사 합동, 삶의 질 향상
(2014. 11. 1) 옛 동료, 상사 meet, 악몽, 옛 직장 생각, 꿈
(2014. 11. 17) 그냥 지(냄) → something ? 허무, 법, 예전 직장동료, 억울하다
(2014. 11. 22) 관리 → 주 →
(2014. 12. 6) cold(어깨), ○○대 anxiety &, 화 ↑ → 10년 전부터, 억울, 분함
(2014. 12. 19) 송년, 오늘 오심, 생각 많이, 자신의 시간 생각 ×, 돌아보는 시간
(2015. 1. 5.) 혼자 있는 시간 多, 지나온 시간 생각, 동료 remind
(2015. 1. 23) 공기 탁함, 올라오시는 길 지인 만남, 세상사는 얘기, 위로, 죽음, sns
(2015. 2. 6) anxiety ↓, 10년 이상 sue 마음이 unstable, 특별×
(2015. 2. 24) mood 안정됨, 지방, 서울 왔다갔다
(2015. 3. 12) 특별한×, 아무 생각
(2015. 3. 28) 해야 하는 일
(2015. 4. 8) BUS → various thg
(2015. 4. 25) same, stress ↑, 과거 후유증 ↑
(2015. 5. 11) 하루 so so, 별일 無
(2015. 5. 28) 별일 없다
(2015. 6. 13) 긴장, 스트레스 ↑, 버스, 여러 가지로 신경쓸 일 많다, anxiety & dep ↑
(2015. 7. 8.) 농장일, 패턴, 삶의 병행 → positive
(2015. 7. 25) 누님, 퇴직금 ×, 소멸시효 ? 소송, 전화(사고 시), 불법, 6/28 큰 것이 있어서 신경×
(2015. 8. 12) 발효 中, 2015년도와 달라진, 기업 內 왕따, 말할 수, 불합리. 후유증, awake, ptsd
(2015. 8. 22) 동일 good, anxiety ↑, help → other person
(2015. 9. 11) 시간, 잘, 애, 他 → envy
(2015. 9. 25) anxiety ↑힘듦, 명절에 고향 → 우울감, 신경쓰임 ○○(2015. 10. 14) 교통사고, 후진하다가, foot pain
(2015. 10. 29) 폐렴 예방주사, anxiety (+), 돌려받음 → 보안내용, 날짜 change
(2015. 11. 12) 뒷머리 아픔, → young look, sp problem(2015. 11. 28) 특별×, but stress ↑ cold, 法생 괴리 심함, 약자
(2015. 12. 19) 바쁘다, 약만, 연말되니까, 회사, 직장, 내부고발 모임?
(2016. 1. 7) various thing, 사회 문제 → 시간, same → 집안 內, 형제간
(2016. 1. 23) 콧물, 감기, 재채기, 독감 예방주사 → 기침 → weak → 정직, 바른성격 → problem 無, 옛날 생각, 연말연초 문자, 짜증
(2016. 2. 12) 안정이 안됨, 수습×, 한편으로는 anxiety ? dep 有, 할 일 팔이 저림, 겨울
(2016. 2. 26) mute → support
(2016. 3. 11) med 要 ,support
(2016. 3. 26) 비교적 good, 특별한 ×, 버스, 농장, job 1〜2회/yr
(2016. 4. 9) same, 지내는 so so, 소견서, 예전 패턴 다르다, 대인관계 change, 가족과도 avoid 눈이 마주치지 않다, 샘도 싫다, 기억력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화
(2016. 4. 19) same sx, anxiety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의원) (1) 2016. 4. 19.자 소견서 - 통원기간 : 2014. 8. 30. ~ 2016. 4. 19. - 진료소견 : 직장 내 왕따, 따돌림, 차별, 불이익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고,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이 있음. (2) 2016. 11. 26.자 소견서 - 병명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화병(불안, 우울 등) - 현재 증상(PI) : 원고는 2000. 9. 이후 2016. 11. 26. 현재까지 본원에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 중임. 직장 내에서 왕따(따돌림), 불이익을 당한 후 억울함과 우울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시달림을 겪어 왔음. 현재도 불안, 우울, 불면, 신체화증상 등 후유증이 있어 향후 지속적 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 의료기록 검토결과 치료기간이 충분하고 증상 큰 변화 없어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됨.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의에 상정함이 타당함 다) 2016. 5. 18.자 피고 자문의사회의 - 자문의1 : 자료검토, 심층면담 및 토론결과, 현재도 정신과적 증상과 문제들은 지속되지만 이미 2~3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됨. 그러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특진을 의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문의2 : 원고 면담결과 최근 수년간 증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법정소송은 2011년경에 끝났다고 함). 특진진료 및 임상심리검사 후 재상정이 필요함 - 자문의3 :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계속되지만 이미 2~3년 전부터 이미 증세 고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특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진시 현재의 정신과적 상태와 문제증상 및 정신과적 검사 필요. 2011년 이후의 상태 특히 2014. 8. 이후 2년간의 정신과적 문제 증상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특진 이후 재판정 요함. 라) 피고 특진의(2016. 11. 30.자) - 진단명 : 화병,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에피소드 - 내용 : 스트레스에 의한 화병증세로 우울, 불안, 불면,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심리학적 검사결과(2016. 10. 17.자) :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틀이 강하고 자기통제적이고 주변의 비난과 지적에 민감하여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고자 하며 관계지향적이고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경향성을 지닌 듯한 사람이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심한 충격과 분노, 억울함, 무력감과 삶이 지친다는 생각을 지닌 듯함. 이로 인해 현재 어려움이 많고 사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보호받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내적교란이 심한상태가 나타남. 오랜 기간의 소송과정에서 누적된 울분이 심한 화병 상태가 시사됨. 마) 2016. 12. 21.자 자문의사회의 - 자문의1 : 자료검토, 면담결과 이미 2~3년 전부터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되었던 상황에서 2014. 8.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합병증 예방관리 수준의 상태가 지속되어온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2 : 원고 면담 및 자료정밀 검토결과, 2014. 8. 31. 이후 후유증상카드 정도에 준함(2~3년 전부터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됨). - 자문의3 : 원고 내사 및 관련 자료 검토한 바 2~3년 전부터 이미 증세 고정으로 판단되고, 특히 2014. 8. 이후는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되므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4 : 원고 진찰 및 관련 자료 검토결과 2~3년 전부터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되며 특히 2014. 8. 이후는 합병증예방관리 수준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 원고의 상태는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됨. 진료기록지를 검토해 볼 때 2000년부터 꾸준히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별다른 증상의 변화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정 상태로 판단됨. - 진료기록만으로 증상의 고정 상태 시점을 판단하여 특정하기에는 부족함. -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보이며,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치료 중단 시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는 필요하리라 사료됨. - 정신질환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확실히 규정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를 가리킴. - 장기간의 치료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증상의 심각도 및 호전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서의 결정사유 란에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라는 기재(이하 '이 부분 기재'라 한다)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단순히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는 앞서 1.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의 요양비 청구기간의 진료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2014. 8.경 이후는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과 '원고의 상병 상태는 2014. 8. 이후 증상 고정인 상태로 판단되어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 부분 기재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기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 중 하나임을,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52조에 정해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추가 상병을 포함)으로 노동능력을 일반적으로 상실한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이 남아 있더라도 요양의 필요성이나, 요양의 필요에 따른 의사 등의 지시로 노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정해진 노동시간 전부에 대하여 노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하여 노동할 수 없는 기간도 포함한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재해를 당하기 전에 종사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시하는 가벼운 작업조차 종사할 수 없는 일반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이 경우에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닌지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원고의 경우에는 치료종결 여부를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치료종결 여부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 사이에 의학적 소견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경우 치료종결 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문의사회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가 2013. 8. 31.부터 2016. 4. 19.까지 ○○○ 의원 등에 호소한 주요 증상 등을 검토해 보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의 증상이 부분적으로는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것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진료기록지를 검토해 볼 때 2000년부터 꾸준히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간 별다른 증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상이 고정 상태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 피고 자문의들도 대부분 원고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약 2~3년 전부터 이미 증세가 고정되었고, 다만 합병증 예방관리를 통한 치료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했다. 라) 증상의 고정 여부를 장기간의 치료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기는 하지만, 원고는 1999. 11. 18.부터 2014. 8. 30.까지 약 14년 남짓 동안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마) 원고의 2013. 3. 14.부터 2014. 8.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와 휴업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자문들은 해당 기간과 관련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바) 원고 주치의와 피고 특진의는 원고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말하는 치료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로 볼 여지가 적지 않고,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산재보험법 52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1조 제57조 제7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79472 (2017구단7947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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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43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7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