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12.31 2017두62457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5458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854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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