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1596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12.31 2013두17992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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