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수원시 영통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3445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3. 06 【판결선고】 2019. 04.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4행의 "2015. 7. 28."을 "2016. 3. 1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제29조에서 제25조까지"를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26행부터 제5면 8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주한 외국공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은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사관은 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13행부터 14행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비엔나협약 제1조 (f)의 기능직원이란 파견국에서 부임해 온 2~3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기능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엔나협약 제10조 제1항 (d)에 의하여 접수국 외교부에 공관직원 명단으로 보고가 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1조 (f)의 기능직원이 아니라 현지채용직원(Locally Engaged Staff)으로서, 위 협약에는 언급이 없는 사람이므로 접수국의 다른 근로자와 그 지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채용직원인 원고에게는 한국의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일반적인 공관직원에게 발행되는 사증인 A2 비자와 관용여권이 아닌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발행되는 F4 비자와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는 점, 주한공관 업무안내서에는 관용여권과 A2 사증을 보유하고 외교공관에서 full-time으로 근무하면서 영리적인 사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공관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사관의 기능직원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기능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비엔나협약 제10조, 제39조에 의하면, 특권과 면제를 받을 권리는 특권적 지위로서 그 권리가 있는 자가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접수국에 통고한 경우에만 그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대사관에 현지채용직원으로 고용되었으나, 비엔나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고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비에나 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른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대사관은 비엔나협약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같은 현지채용직원들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법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엔나협약 제1조 (f)의 기능직원은 공관의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능직원의 범위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한편 현지채용직원이라는 개념은 파견국에서 채용되어 접수국으로 부임한 직원이 아니라 접수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지 채용직원인지 여부와 기능직원인지 여부는 그 분류기준 자체를 달리하는 점, 파견국은 비엔나협약 제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도 공관직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지 채용직원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비엔나협약 제1조 (f)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62,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F4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이 사건 대사관의 설비관리원으로 고용된 사실,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에서 편찬한 주한공관 업무안내서에는 "공관원의 지위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인정된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외교공관의 행정·기능직원에 대하여는 그 구비요건을 "관용여권 소지, A2 사증 보유, 외교공관에서 full-time으로 근무, 영리적인 사적 활동금지"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비엔나협약 제1조 (b)는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c)는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권이나 사증의 종류에 따라 공관직원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비엔나협약 제1조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대사관에 설비관리원(technician)으로 고용되어 설비, 전기수리 업무 등을 담당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주한공관 업무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관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비엔나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관원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사관의 기능직원으로서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엔나협약 제29조 내지 제35조는 외교관에 관하여 '신체불가침 및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제29조), 주거의 불가침(제30조),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제31조),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32조),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제33조), 부담금과 조세의 면제(제34조), 군사상 의무로부터의 면제(제35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엔나협약 제39조 제1항은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엔나협약 제29조 내지 제35에서 정하고 있는 특권 내지 면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특권 내지 면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 소정의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예컨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정 및 기능직원의 경우에는 비엔나협약 제34조에 따라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것인지 자체를 논할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올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등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와 그 내용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삼아 그에 대하여서만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보험가입의무나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부담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른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것인지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대사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인 외교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를 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체계와 그 내용에 의하면, 비엔나 협약 제33조 제3항 소정의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비엔나협약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용인"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사용인이 아니라 비엔나협약 제1조 (f)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비엔나협약 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 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b)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 (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 (d) "외교직원"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 (e) "외교관"이라 함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f)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 (g) "노무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관내역무에 종사하는 공관직원을 말한다. (h) "개인 사용인"이라 함은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며 파견국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i)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7조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은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육,해,공군의 무관인 경우에는 접수국은 그의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그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1.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는 다음과 같은 통고를 받는다. (a) 공관원의 임명, 그들의 도착과 최종출발 또는 그들의 공관 직무의 종료. (b) 공관원의 가족에 속하는 자의 도착 및 최종출발, 그리고 적당한 경우, 어떤 사람이 공관원의 가족의 일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않게 되는 사실. (c) 본항에 언급된 자에게 고용된 개인 사용인의 도착과 최종출발 그리고 적당한 경우, 그들의 고용인과 해약을 하게 되는 사실. (d)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공관원이나 개인 사용인으로서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의 고용 및 해고.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울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활동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4.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32조 1. 파견국은 외교관 및 제37조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3. 외교관과 제37조에 따라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소에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제33조 1.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 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 (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 (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 3.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장차의 이러한 협정의 체결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외교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방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 종류의 간접세. (b)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단,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접수국이 부과하는 재산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 (d) 접수국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 및 접수국에서 상업상의 사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f)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 법원의 수수료 또는 기록 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제35조 접수국은 외교관에 대하여 모든 인적역무와 종류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공공역무 및 징발, 군사상의 기부 그리고 숙사제공 명령에 관련된 군사상의 의무로부터 면제하여야 한다. 제37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6조 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들의 직무 이외에 행한 행위에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처음 부임할 때에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에 명시된 특권을 향유한다. 3.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제33조에 포함된 면제를 향유한다. 4. 공관원의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 이외의 점에 대하여, 그들은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단,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9조 1.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끝 -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헌법 제6조 제1항 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조 산재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제6조(적용 범위)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 급여) 제57조(장해급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3조(보험료)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2506 (2018누4250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