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38

【사건명】 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76길 생략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수성로 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및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경위 ① 원고는 ○○○○(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2. 3. 1. 22:00경 택시를 운행하다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4. 2. 2.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를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기존의 행정소송 제기 사건 ① 원고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또는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 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 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모두 불승인 되었다. ②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4구단2794, 2014구단3339, 2015구단1361, 2016구단426)을 제기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의 제기 ①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 대하여, 위 폭행 사건으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피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③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폭행 사건 및 교통사고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및 ‘좌측쇄골 원위부 골절’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2014구단2794 2014구단3339 2015구단1361 2016구단42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238 (2016구단123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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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2014구단2794
2014구단3339
2015구단1361
2016구단42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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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749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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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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