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016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성자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17 【판결선고】 2020. 03. 27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26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6누8051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두488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7.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정본이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6598 사건(원고가 소외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은 그 사건(관련 민사사건)의 피고 소외1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나. 판단 ○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이 아닌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 판결정본이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2017. 6. 1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 따라 2017. 9. 1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9. 9. 2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26 판결'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재심소장 및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6누8051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재심청구는 당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서울행정법원 2019. 10. 1.자 2019재구단92 결정)을 하였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26 2016누80511 대법원 2017두488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659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6누805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자 2019재구단92 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재누10161 (2019재누1016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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