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4151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897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7. 13 【판결선고】 2017. 0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해당한다" 다음에 "(원고는 현재에도 증상의 호전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치료를 중단할 경우 공황장애의 증상이나 후유증이 악화된다는 취지여서 결국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달리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인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4151 (2016누6415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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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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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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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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