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19.12.31 2019재두5187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수원시 영통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3심 2019두39925 대법원 【판결선고】 2020. 01. 16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재두5187 (2019재두518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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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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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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