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2544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보령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349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0. 29 【판결선고】 2021. 11. 26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는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제시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 중 원고가 들고 있는 부분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적응장애의 발병 원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보일 뿐, 그러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상병 중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42544 (2021누4254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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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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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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