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23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북구 면앙로31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2015. 7.경 발병한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등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상병'으로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원고가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을 1, 2, 5, 7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8을 2-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923 (2017구단923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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