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1596

【사건명】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7947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5. 20 【판결선고】 2020. 0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1행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를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의"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원고의 사건이 1999년에 발생하였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충분히 성실하고 합리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부터 2016. 4. 19.까지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상 증상의 유의미한 호전이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늦어도 2013. 4. 1.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2013. 4. 1. 이전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함.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유사한 경험이 원고의 상병 상태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존재함.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본래 상병 원인인 집단 따돌림이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유의미하고 지속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요양)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상 고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증상 고정 판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충분히 성실하고 합리적인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개별 소송들은 상병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에 해당하며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이 원고의 상병 증상에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증상 고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개별 외부적 요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2014. 8. 마지막 소송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2013. 4. 1.부터 2016. 4. 19. 중에 원고 증상의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그러므로 2014. 8. 마지막 소송이 원고의 상병 증상에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증상 고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므로 원고의 상병 증상은 2014. 8. 마지막 소송과 관련없이 늦어도 2013. 4. 1.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병이 속하는 비기질적 정신장애 특성상 원고의 상병 원인인 과거 직장 왕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신적인 후유증은 향후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현재 원고의 고정된 증상은 과거 직장 왕따라는 상병 원인뿐만 아니라 개별 소송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 및 원고의 성격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제9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 15년 동안 요양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요양비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지난 15년 동안 원고에게 요양비를 지급한 것은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향후에도 계속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1쪽 제2행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어"를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의 증상은 늦어도 2014. 8.경에는 고정되어"로 고친다. ○ 제11쪽 제14행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을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의는"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7행의 "제시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충분히 성실하고 합리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부터 2016. 4. 19.까지 의무기록지상 증상의 유의미한 호전이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늦어도 2013. 4. 1.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작성한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는 "그러므로 2016. 11. 30. 당시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신청한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특진의에 의한 진찰이 이루어진 2016. 11. 30. 당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위 회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늦어도 2013. 4. 1.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다).』 ○ 제12쪽 제10행의 "않고" 오른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료촉탁의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1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다른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2014. 8. 31. 이전에 고정되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8. 31.부터 2016. 4. 19.까지 원고의 증상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의 자문의들도 공통적으로 늦어도 2014년경부터 증상 고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의도 2014년부터는 별다른 증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제1심법원의 감정 촉탁의는 '진료기록만으로 증상의 고정상태 시점을 판단하여 특정하기에는 부족함'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이는 고정상태의 시작 시기를 특정한 일자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과 배치되는 의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증상은 적어도 2014. 8. 31. 이전에 고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31596 (2019누3159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