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둘로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공2022하,1463]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미간행]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27695 판결
  [부동산인도][미간행]
   부동산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공2021하,1364]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미간행]
   건물인도 손해배상
   민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법 2016. 6. 9.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4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9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