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09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21상,4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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