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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욱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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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5(2)형,781;공2007.8.15.(280),1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집54(2)민,3;공2006.9.1.(257),1524]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4년
2003년
1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127]
   양수금
   민법

1999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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