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가처분이의][공2020상,832]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자 2019라2053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 자 2019카합2005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9. 1. 31. 자 2016마5698 결정
  [가처분이의][공2019상,59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특허법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9상,70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7년

7.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5허76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3년

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구상금][공2013하,1947]
   구상금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14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2012년

10.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등][공2012상,977]
   침해금지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1하,132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