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4년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 2013. 7.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전력기술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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