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621, 2021고단2096(병합), 2021고단2488(병합), 2021고단2727(병합), 2021초기11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0, 2020. 11.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9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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