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자 2016마5698 결정
  [가처분이의][공2019상,59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자 2016카합2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특허법

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199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
  [등록무효(실)][공2013상,885]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행정소송법

2011년

7. 의정부지법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11하,13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9년

8.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890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