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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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방해 1 특수상해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미간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해 재물손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