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충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2년
2011년
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8년
2000년
8.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2.1.(123),29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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