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458 판결

[상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D아파트 E동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다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힌 일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18:30경 위 아파트 뒤편 1층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듯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라고 말로 사과를 하자, “그따위로 사과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당하자, 양발로 피해자 양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아파트 F동 앞까지 약 80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 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김도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458 (327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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