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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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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광장
6
화우
4
율촌
2
산하
2
수목
2
예평
2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나322808 판결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20년
9. 대구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19가단21795 판결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반환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017년
2015년
2014년
1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2013년
2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35.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4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5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54.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1]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

2008년
2007년
2003년
2002년
60.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0(1)민,109;공2002.4.1.(151),645]
   부당이득반환
   민법 하천법

2001년
61.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1.9.1.(137),1823]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2000년
6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48(1)민,8;공2000.3.1.(101),477]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1997년
1988년
1987년
6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47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5(3)민,174;공1987.12.1.(813),1717]
   부당이득반환
   민법

1984년
1982년
67.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0(2)민,80;공1982.8.1.(685) 606]
   부당이득반환
   민법

1980년
1976년
69.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20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4(1)민,187;공1976.5.1.(535),90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1967년
70.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6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5(3)민,024]
   부당이득반환
   민법

1964년
71. 대법원 1964. 7. 23. 선고 63다104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2(2)민,055]
   부당이득반환
   민법

1962년
1960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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