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이득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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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광장 6 화우 5 로고스 4 율촌 3 대륙아주 2 산하 2 다비다 2 수목 2 예평 2 로컴	# 변호사 (상위 10) 5 박상훈 4 김수형 3 김은철 3 남순표 3 송흥섭 3 한경국 2 강명훈 2 김솔형 2 김용호 2 김재복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2하,1457]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2648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대구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나322808 판결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10. 대구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19가단21795 판결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반환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민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7상,626]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00317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2015년

1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공2015하,1193]
   부당이득반환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58477 판결
  [저작자확인·부당이득반환][미간행]
   저작자확인 부당이득반환
   민법 저작권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32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공2014상,911]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21.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4상,669]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4상,673]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

2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공2014상,470]
   부당이득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2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세신정밀)〉[공2013하,1901]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부당이득반환]부제목[공2013하,1684]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1151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12년

2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10252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2하,1808]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0.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25727,2011나25734(병합),2011나25741(병합)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89615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06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3. 대구지법 2012. 5. 17. 선고 2011가합12648 판결
  [부당이득반환] 확정[각공2013상,1]
   부당이득반환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1년

34.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전기사업법

36.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909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3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하,1380]
   부당이득반환
   민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4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4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상,213]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24238,2010가합5378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재정법 민법

4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49.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9년

5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1.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52.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03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5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5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9상,826]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55.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1]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

56.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2008년

5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반환][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국제사법

2007년

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7나192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집행법

59. 서울북부지법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항소[각공2007.8.10.(48),1572]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60.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하집2003-1,1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

2002년

61.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0(1)민,109;공2002.4.1.(151),645]
   부당이득반환
   민법 하천법

2001년

62.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1.9.1.(137),1823]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2000년

6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48(1)민,8;공2000.3.1.(101),477]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1997년

6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222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1997.5.1.(33),1209]
   부당이득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1988년

65.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하집1988(2),10]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66.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47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5(3)민,174;공1987.12.1.(813),1717]
   부당이득반환
   민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2(2)민,17;공1984.5.15.(728),691]
   부당이득반환
   경매법 공장저당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68.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0(2)민,80;공1982.8.1.(685) 606]
   부당이득반환
   민법

1980년

69.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7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8(1)민258,공1980.6.15.(634) 12810]
   부당이득반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헌법

1976년

70.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20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4(1)민,187;공1976.5.1.(535),90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1967년

71.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6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5(3)민,024]
   부당이득반환
   민법

1964년

72. 대법원 1964. 7. 23. 선고 63다104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2(2)민,055]
   부당이득반환
   민법

1962년

73.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42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0(1)민,281]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74.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6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8민,153]
   부당이득반환
   민법

1957년

75.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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