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순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0498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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