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나322808 판결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0나322808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10.13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3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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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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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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