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0하,228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광주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3632 판결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21, 2016. 9. 29.
  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소방기본법제29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규칙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76, 2015. 10. 20.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진정사건각하처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공2015하,1193]
   부당이득반환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28, 2014. 4. 24.
  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
   주택법제56조위헌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06, 2013. 2. 28.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1.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8273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