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강도강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조언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강간 강도 절도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2010년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미간행]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형사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7.9.1.(41),2596]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93.6.1.(945),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12.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공1991.6.1.(897),1407]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3.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2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7]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1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공1990.4.1.(869),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20.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437 판결
  [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8]
   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522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공1989.7.1.(851),940]
   특수강도 강도강간
   소년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5.(840),127]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집36(2)형,375;공1988.10.15.(834),1294]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57;공1988.10.15.(834),1288]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1987년
2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1.(811),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
   헌법 형법

2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7.15.(804),1114]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2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강도강간,특수강도미수,강간][집35(2)형,585;공1987.7.1.(803),1019]
   강도강간 특수강도미수 강간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50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6.1.(801),848]
   강도강간 강도상해
   헌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30,86감도276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4.1.(797),490]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집35(1)형,593;공1987.3.15.(796),395]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3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86.12.15.(790),3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6.8.1.(781),984]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33.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주거침입,강도강간][공1986.7.1.(779),838]
   주거침입 강도강간
   형법

3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1986.7.1.(779),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86.7.1.(779),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공1986.3.1.(771),404]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사체유기
   형법

38.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11 판결
  [강도강간][공1986.3.1.(771),405]
   강도강간
   형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74 판결
  [강도강간][공1986.1.1.(767),83]
   강도강간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공1985.12.15.(766),1595]
   강도강간 강도치상
   형법

41.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공1985.10.1.(761),1274]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법

4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공1985.6.15.(754),815]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간치상 특수절도
   소년법

4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업무상장물보관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84년
4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공1985.3.1.(747),2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 강도강간
   형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6. 대법원 1983. 7. 16. 자 83소2 결정
  [특수절도·강도강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공1983.10.15.(714),1437]
   특수절도 강도강간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집31(2)형,175;공1983.6.15.(706),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982년
48.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2898 판결
  [강도강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78]
   강도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1년
1977년
5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강도강간][집25(3)형,37;공1977.11.1.(571),10319]
   강도강간
   형법

1966년
52.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집14(1)형,003]
   강도강간 강도 강도강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