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20]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3549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공2009하,1726] 준강도 강도강간 주거침입 강도상해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15.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6.2.15.(244),2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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