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공1990.4.1.(869),708] 【판시사항】 강도의 합동범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들의 강도상해의 죄책유무 【판결요지】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 선고 89노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과중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죄책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아무런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형책을 감해 달하는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2426 (2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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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34조 제33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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