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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융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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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공1996.1.1.(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89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공1994.11.1.(979),291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소년법

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4.1.(965),104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
  [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공1992.5.1.(919),1337]
   존속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5.(900),1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절도][공1991.5.15,(896),1312]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12.15.(886),2409]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2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61;공1988.1.1.(815),1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보관금반환][공1987.11.15.(812),1635]
   보관금반환
   민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6.8.1.(781),984]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2472, 2473 판결
  [대여금등][집33(3)민,77;공1985.12.15.(766),1543]
   대여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업무상장물보관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1(3)형,1;공1983.7.1.(707),981]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44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2.1.(693),1002]
   손해배상
   민법

1976년
20.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13;공1976.7.15.(540),9227]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20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4(1)민,187;공1976.5.1.(535),90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다884 판결
  [배당이의][집24(1)민047,공1976.2.15.(530) 8896]
   배당이의
   경매법

1975년
23. 대법원 1975. 12. 30. 자 74마446 결정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3(3)민176,공1976.2.15.(530) 8894]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3(3)민138,공1976.2.1.(529) 88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71 판결
  [손해배상][공1975.12.1.(525),8698]
   손해배상
   상법

26.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다930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6;공1975.11.15.(524),8684]
   손해배상
  
1974년
27.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993 판결
  [손해배상][집22(3)민,98;공1975.1.15.(504),8212]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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