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50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6.1.(801),848] 【판시사항】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헌법 제26조 , 제10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민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 (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1976.5.25 선고 76도920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350 (208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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