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1940 판결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7(3)특,434;공1989.11.15.(860),1602]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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