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688 판결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공1993.7.1.(947),1621]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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