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1994.3.1.(963),732]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5.(948),166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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