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657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 조세감면구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1985년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26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62;공1985.8.15.(758),106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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