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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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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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함준표 1 김강영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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