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공2005.5.15.(226),752]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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