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8헌마33, 1998. 3. 4., 각하

【전문】 사 건 98헌마3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 선 대리인 변호사 함 준 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96누19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1997. 5. 28.자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8헌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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