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13,82감도262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5.(668),77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 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국선)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30. 선고 80노709,82감노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 6월의 제1심 선고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1313 (2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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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96,82감도2244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31,83감도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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