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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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가교 1 동헌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건흥 1 이동신 1 윤형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공2016상,575]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미간행]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