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급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4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4.2.1.(195),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환급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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