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주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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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기소유예처분취소 3 등록취소 2 손해배상 2 특허권침해금지 2 대여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2 건물명도 1 소득세법제5조등위헌소원 1 퇴직연금청구 1 분양권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대한민국헌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특허법 3 상표법 3 소득세법 3 헌법재판소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등록취소
   상표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미간행]
   신주발행무효청구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32,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4. 특허법원 2017. 8. 24. 선고 2017허2628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7,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75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77,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3, 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와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건물명도][공2012상,7]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6, 2010.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후1435 판결
  [등록취소(상)][공2010하,2197]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8, 2010. 7. 29.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이자제한법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4061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4, 2010.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5,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6, 2009. 5. 2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3. 18. 선고 2008나8287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8, 2009. 2. 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2. 서울행법 2009. 1. 9.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
  [분양권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407]
   분양권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83, 2008.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9, 2008.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4, 2008.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2008누11626(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55, 2008.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대전지법 2008. 5. 20.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06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책임법

2006년

30.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6.11.15.(262),1889]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5년

31.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3나3885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허법

32.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2.1.(239),1833]
   가처분이의
   특허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34.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17094 판결
  [특허결정취소][미간행]
   특허결정취소
   특허법 행정소송법

2003년

35.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2.10.(6),225]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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