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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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유주상 1 고석상 1 윤기정 1 홍기종 1 이석화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43,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69, 2015. 11.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92, 2015. 9.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2, 2015. 9.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59, 2015. 8.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8,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9, 2008.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4, 2008.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